안보파탄 4년 8개월, 정권교체로 튼튼한 국가안보를 구축하자.

2007. 10 17(수)

≪ 참여정부 기간중 안보정책 失政 및 대표적 사건·사고 사례 ≫

2003년 △북핵위기 심화(2월 영변 원자로 재가동)

△NLL 21회 침범(경비정 15회, 어선 14회, 기타 2회)

2004년 △국가보안법 폐기 논란

△주적개념 삭제 논란

△철책선 절단사건(10.26)

△NLL 19회 침범(경비정 9회, 어선 4회, 기타 6회)

2005년 △주적개념 삭제 국방백서 발간(2월)

△동북아균형자론 논란(3.22 3사관학교 졸업식 대통령 치사)

△해군 고속단정 분실(5.18)

△총기난사사건(6.19)

△총기탈취사건(7.20)

△F-5F 제공호, F-4E 팬텀기 연쇄 추락(7.13)

△북한 경비정 NLL 침범 보고를 누락했다며 군 흔들기

△일방적 병력감축을 담은 국방개혁 2020 추진 논란

△군 지휘권을 약화시키는 군사법개혁 추진 논란

△NLL 14회 침범(경비정 7회, 어선 4회, 기타 3회)

2006년 △F-15K 추락(6.7)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7.5)

△북한 핵실험(10.9)

△북핵 대책이 빠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통과(12.28)

△전작권 이양 추진 논란

△NLL 21회 침범(경비정 6회, 어선 5회, 기타 10회)

2007년 △ F-15K 맨홀 추락(2.9)

△KF16 전투기 추락(2.13, 7.20)

△전작권 이양일자 합의(2.23)

△문무대왕함(KDX-Ⅱ) 포신 폭발(5.28)

△남북정상회담을 핑계로 을지포커스렌즈훈련 축소

△남북정상회담전 안보의제 논란(NLL 재설정,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노 대통령,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며 국민 오도 발언(10.11)

△NLL 21회 침범(~07.9월까지. 경비정 6회, 어선 5회, 기타 10회)

참여정부 임기가 이제 4개월여 남았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볼 때 참여정부 만큼 국방안보 분야에서 곡절이 많았던 적이 없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외부의 적이 우리의 안보를 뒤흔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에서, 그것도 우리 정부가 나서서 우리의 안보를 뒤흔들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 초기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적개념 삭제 논란으로 시작된 현 정부의 국가안보 허물기는 ‘중견국가론, 연성국력론’ 등의 억지 개념을 통한 동북아균형자론 논쟁으로 한미동맹을 뒤흔들더니, 일방적 병력감축을 담은 국방개혁 2020과 군 지휘권을 약화시키는 군사법개혁을 밀어붙였다. 그 와중에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사실험과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안보위기는 최고조에 달았다.

결국 북한 핵에 대한 세부 대책이 빠진 국방개혁 법률안이 통과됐고, 뒤이어는 자존심과 자주국방이라는 허울좋은 이유로 한반도의 중요한 안보의 축인 한미연합사를 해체시키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추진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빌미로 오래전 계획됐던 을지포커스렌즈훈련을 축소했고, 젊은 장병들이 목숨바쳐 지킨 NLL을 북에 양보하겠다는 등 영토와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구체적 대책도 없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운운하며 정권의 공허한 업적을 남기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다.

한마디로 지난 4년 8개월의 참여정부 기간은 군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기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국가안보태세를 흐트러뜨리는 온갖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국론분열이라는 내부의 혼란을 통해 이 나라의 안보를 무너지게 만든 것이다.

본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노무현 정부가 말잔치와는 달리 외교·안보 정책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해 왔음을 밝혔고 그 문제점과 대안을 지적해 왔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작권 이양, NLL 무력화가 진행중이다. 임기말 정권업적 쌓기에 혈안이 되어 군사적 신뢰구축 없는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먹구름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국가안보 허물기를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 정권의 안보파탄, 안보붕괴를 막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하나 뿐이다.

바로 12월 19일 정권교체를 통해서 가능할 뿐이다.

오직 정권교체만이 이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다.

오는 12월 좌파정권 10년을 끝내고 국민과 함께 튼튼한 안보속에 국가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를 출범시킬 것을 약속한다.